더불어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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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중앙위원회 모두 발언

 일 시 : 6월 14일 (월) 09:00
 장 소 : 중앙당 의장실
 참석자 : 신기남 당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이부영 상임중앙위원,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등

◉ 신기남 의장 : 지난주 말 당․청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라크 파병,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원내 문제 등 에 관한 것이었고, 앞으로 현안이 있을시 수시로 협의하기로 했다.
김부겸 실장이 브리핑을 했는데, 언론마다 다 다르다. 어떤 곳은 갈등으로 쓰는 등 부정확한 내용이 있다. 정책 문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는 건강하고 투명한 과정을 위해서는 필연적이다. 두려워하지 않겠다. 무엇이 옳으냐가 중요하지 누구의 의견이 채택되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일치하는 의견이 국민을 위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이다. 당과 정부는 충분한 토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분양가 원가 공개나 연동제 등에 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분양가 원가 공개는 당에서 총선공약사항이므로 당에서는 이 의견을 가지고 당․정 협의회에 나가고, 정부는 현실적 필요와 입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이견을 좁혀서 결론을 낼 것이다. 당․정협의가 불안하지 않다. 자신 있다. 올바른 결론을 내 국민동의로 추진할 것이다. 대통령과 당이 만나는 것이 당이 기대거나 하는 과거와 같은 패러다임은 아니다. 수평적 리더십의 새로운 형태이다.

◉ 천정배 대표 : 원구성 시한이 1주일이 넘었다. 국민에게 송구하다. 한나라당의 막무가내 발목잡기이다. 원칙 없는 타협은 없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자리 나눠먹기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다. 상임위 운영의 적임을 누가 맡느냐의 문제이며 국회운영의 책임을 누가 지는가의 문제이다.
자리 나눠 먹기식 배분이 아니다. 대선과 총선의 민의의 선택을 통해 집권여당으로 과반수 국회운영을 책임진 당으로 국정운영의 근간인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이 당연하다. 민의에 부합하는 것이다. 원칙 없는 타협은 안하겠다. 원구성이 지연된다고 일하는 국회, 민생정치를 중단하지 않겠다. 10시에 의총이 열리는데 국정현안과 민생을 위한 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겠다. 당정협의에서 토론을 거쳐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등 정책 활동을 충실히 하겠다.

◉ 김희선 의원 :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상임위 구성 문제에 대해 잘 말씀해 주셨다. 국민이 152석을 우리당에 준 것은 국회운영의 책임을 지운 것이다. 언론에서 또 싸움박질로 몰아간다. 지역에서도 그런 식으로 말한다. 우리당에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이지 권한을 누리려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브리핑을 해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책임을 지는 것이지 권한행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바란다.

◉ 김혁규 상임위원 : 원구성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언론에서는 한나라당이 다수당 횡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원구성 지연되는 이유를 당에서 상세하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열린우리당의 지지도가 10%가 떨어졌다. 이 문제는 국민의 민심을 소화 못해서 그런 것이다. 당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어제 뉴스에서 카드사에서 카드를 남발하고 있다. 내수경기가 부진하다고 카드를 남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카드를 발급하는데 한달정도 걸린다. 거리에서 카드를 발급하는데 남발하면 후유증이 심각하다. 경제가 어렵지만 하루아침에 회복되는 일은 아니다. 충격요법을 쓰면 후유증이 심각하다. 펀더멘털을 다지면서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 카드 발행에 관해 금감원에서 감시 감독을 해야 한다.

◉ 이부영 상임중앙위원 : 내일 6.15 남북정상회담 4주년이다. 한반도의 남북관계는 고비를 넘어서고 있다. 이럴 때 우리당의 문희상 의원이 김대중 전대통령을 대북 특사로 파견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매우 시의 적절한 의견제시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김대중 전대통령이 특사를 수락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김대중 전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대북 특사를 하시겠다는 간접적인 의견 피력으로 보인다. 시기를 놓치지 말고 진행했으면 한다. 주한미군 재비치와 관련해 안보 불안감이 조성되고 자금의 해외유출 얘기가 들린다. 지금이 중요하다. 원내대표께서 이 특사관련한 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
17대 국회가 끝나자 한나라당 모 의원이 미국에 파견되었다. 안보관계자와 만남을 통해 한반도 안보 불안에 대해 야당이 빨리 대응하고 있다.
원구성 후 우리당 중진 의원들과 통외통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일할 의원들, 원외 인사들이 함께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에 특사로 파견되어 6자회담의 정부 측 입장을 측면 지원할 필요가 있다. 미국 대선전에 북․미간 결정적인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북관계에 당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 천정배 원내대표 : 원구성이 늦어지기 전에 실질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 4개국 외교관련 당 차원 의원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원구성후에 의원외교 기구를 통해 우리당의 전문성 있는 의원외교를 시작하겠다. 그 이전에 우리당 외국집권당 의원 외교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 지도부가 직접 외국을 방문해 활동하도록 기획하겠다.

◉ 신기남 의장 : 국회차원 뿐 아니라 당이 독자적으로 정당외교에 나서야 한다. 민주개혁세력이 과반수를 점하는 등 이런 희망과 변화의 메시지를 외국에 널리 알리겠다.
국제협력위원회를 새로 설치했다. 지난 주 목요일 중앙위원회에서 지도부 사퇴를 거부해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다. 재․보선을 쓴 약으로 삼아 힘차게 발진해가자. 원내와 정책위 활동을 개시했다. 당이 정상적인 활동도 개시했다. 체제 정비와 여론수렴을 통해 침체한 이미지를 새로운 희망을 주고 끌어올리는 작업을 자신감을 가지고 하겠다. 6․5재보선을 국민의 회초리로 받아들이고 쓴 약으로 삼아 힘차게 나서겠다.




2004년 6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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