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17대 국회 원구성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15대 국회에서 원구성이 지연됐던 것을 막기 위해 16대 국회부터는 원구성의 구체적 일정까지 국회법에 명시해놨음에도, 17대 국회가 또 다시 원구성을 못하고 있는 것은 정말 뭐라 드릴 말씀이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이 예결위 상임위화, 특정 상임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것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여야대표는 5월 회담에서 예결위 상설화에 대해 국회개혁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그런데 박근혜 대표가 예결위 상설화에 대해 논의하기로 협약을 맺은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상임위화는 개혁이고, 상설화는 반개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기부정이자, 궤변이다.

국회와 정부의 운영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조정, 개편해야 하는 예결위 상임위화 문제를 국회 개원 전 일주일 만에 끝내자고 했던 정당의 정치공세라고는 하지만, 도가 지나치다.

한나라당이 과반수 여당이었던 시절 어떻게 국회를 운영해왔는지 한번쯤은 뒤돌아보며 협상을 하고, 말을 더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정상적인 사람들도 숨을 쉬고 살 수 있지 않겠는가?
더욱이 국회법을 일주일 이상 어기고 있는 정당으로서 억지와 궤변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2004년 6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김 현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