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천도’는 군주시대 왕궁과 도읍 백성이 함께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지금의 신행정수도 건설은 서울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기능은 그대로 두고 정부기능만을 이전하는 것이다. ‘천도’라는 주장은 억지논리다.

한나라당은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가면 천도이기에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참여정부의 대표공약이다. 이에 더하여 24회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거쳐서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추진해 왔다. 이전대상 기관은 국회와 대법원을 포함하여 해당기관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이전계획이 만들어졌다.

작년 12월 29일, 여야합의로 만든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하면 국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의 이전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총선 전 입법과정에서는 국회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은 ‘변덕’이다.

농사짓던 우리 선조들은 ‘변덕스러움’을 ‘가을바람의 새털’로 표현하곤 했다. 가을에는 새털이 나풀대듯 우왕좌왕하지 말고, 우직하게 일해서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지혜가 담겨있다.
신행정수도 건설문제는 이제 결실을 볼 정도로 숙성된 국정과제이다. 이제 갈 길을 가야할 때다.



2004년 6월 13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김 형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