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04년 4월 19일(월) 오전 7시
□ 장소 : 국회 귀빈식당
□ 참석 : 김근태 원내대표, 정세균 정책위의장, 홍재형, 강봉균, 최용규, 송영길, 임종석 의원, 전병헌 정책위 부의장 등(이상 당측), 이헌재 부총리, 재경부 차관, 차관보, 기획관리실장, 세제실장 등(이상 정부측)
♢ 김근태 원내대표 모두 발언
총선내내 민생안정을 지켜달라는 것이 강력한 국민의 요구였다. 그래서 총선이 끝나자마자 경제를 관장하는 재경부를 모셨다. 총선 결과 우리당이 과반수를 얻은 것은 우리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잘해달라는 격려와 채찍질이다. 이 민의가 곧 민생안정을 잘 해달라는 요구이다.
과반수가 넘는 결과는 경제정책의 투명성 제고, 불확실성의 극복과 제거의 근거가 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요구한다. 당정협력을 통해 쟁점을 걸러내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재 제기되는 최대의 문제는 무엇인지, 어떤 철학과 원칙에 의해 극복할 수 있는지 사전에 논의해야 한다. 여소야대로 인한 불확실성을 실제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신뢰감을 시장과 국민에게 드릴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주요한 의제가 되길 바란다.
민생경제를 살려달라는 얘기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경제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와 경제의 선진화를 앞당겨달라는 요구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경기를 살려 달라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는 경기를 살려달라는 요구와 경제개혁을 통해 선진화를 앞당겨달라는 두 가지 요구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이것이 우리를 어렵게 한다. 전략적인 원칙을 지키면서 단기적으로 제기되는 많은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인지 당정협의에서 주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경제팀이 그동안 잘해와 시장의 신뢰가 높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신뢰를 더욱 높이고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의미있는 새 출발의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경제개혁과 단기적인 경기회복에 대한 일관성 확보, 국민적 동의를 구하고 참여를 요청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교환과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이헌재 부총리 모두 발언
사실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선거가 끝나면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당을 찾아 같이 걱정하고 의논하고자 했는데 먼저 자리를 만들어줘 고맙다.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다수의 지지를 획득해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기반을 확보한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환영하고 기대하고 있다. 국민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민생문제 해결에 힘이 모아지고 보다 현장감 있고 현실감 있는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정치논리가 다시 강해지고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는 주장이 커지는 것은 아니냐는 국내외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가 경제의 장기적 발전과 당면한 민생안정을 위해 열린우리당이 적극 나섬으로써 이런 우려가 단순한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국민 모두가 기다리고 있다. 오늘과 같은 정책협의의 자리를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동안 우리경제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경제주체들이 성숙하게 대응함으로써 그나마 이 정도 끌어왔다. 생산과 수출이 어느 정도 양호한 가운데 경제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소비와 투자의 회복속도는 더디고 경기회복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은 상당히 낮은 현실이다. 선거결과를 계기로 국민의 기대를 높이고 힘차게 경주할 수 있는 마음을 다시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당면 현안문제를 해결해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진입시킴으로써 생산과 고용, 물가안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신성장산업의 육성과 동북아 경제 중심 등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추구하는 한편 현안인 경제개혁과제를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도약시키고 계층간의 이해상충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가야 할 때이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법령의 재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정부가 발표한 많은 정책들이 법령의 재개정을 수반해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법령의 재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 열린우리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부탁한다.
정부는 17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법안심의가 가능하도록 모든 준비를 마치도록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당과 긴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지난 선거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국민에 대한 약속도 정부차원에서 성실하게 검토하겠다.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오늘 나온 좋은 의견들도 앞으로 앞으로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
2004년 4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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