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04년 3월 24일(수) 오후 2시
장소 :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국제회의실
주최 : 열린우리당
참가단체 :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 한국의류판매업협동조합, 한국소상공인도우미협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한국화원협회, 부분정비업연합회
참석 : 정동영 당의장, 정세균 정책위의장, 정덕구 민생경제특별본부장
기조발제 : 소상공인의 현황과 역할 및 비전(한국 창업학회 박춘엽 회장, 동국대 교수)
□ 정동영 당의장 모두 발언
꿈속에서라도 듣고 싶은 얘기가 있다. “장사가 잘 된다”, “손님이 늘었다”, “경기가 좋아졌다”, 여기에 하나 더 붙인다면 “정치도 많이 변했다”는 얘기를 정말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국정의 90%는 경제라고 생각한다. 경제가 활성화되고 민생이 안정되면 그것이 좋은 정치이다. 투쟁의 정치를 끝내겠다. 민생의 정치를 새롭게 개막시키겠다. 이것이 오늘 어려움에 빠져 힘들어하는 여러분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희망의 메시지이다.
3월 12일, 우리는 국민앞에 죄를 지었다. 전세계 지구촌 사람들이 한국 국회의사당에서 일어나는 야만적인 폭거를 보았다. 이 장면은 CNN을 통해 1시간 10분동안 전세계인의 안방에 생중계되었다. 대한민국을 4천억불을 수출입하는 무역대국으로, 선진화된 나라로 인식하고 있던 외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국가 이미지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세계인들의 머릿속에 한국은 개도국 수준의 민주주의, 정치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나라로 각인되어 버렸다.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민주헌정질서를 지키지 못한 것,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다행히 국가 파탄, 민생 파탄이 오지 않고 조속히 안정을 찾은 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이다.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는 속에 우리는 정신을 가다듬고 정치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처음부터 다시 새겨본다.
우리 사회에 수많은 약자가 있다. 그 가운데 250만 소상공인도 경제적 사회적 약자군에 들어간다.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1998년부터 건국 후 최초로 소상공인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시작됐다. 그전에는 개방의 물결 속에, 무한경쟁의 시대변화 속에 사양산업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소상공인의 어려움 또한 불가피한 것으로 치부되었다. 1998년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부터 시작해 소상공인들도 국가적, 정책적 주요 배려대상이어야 한다는 시각교정이 이루어졌다. 전국적으로 60개 소상공인지원센터 14개 분소가 있지만 적어도 지자체 수만큼 늘려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열린우리당이 앞장서겠다.
우리는 민생, 민권, 민주라는 신삼민주의를 주창했다. 민생은 여러분 업체의 손님이 늘면 살아난다. 이 시대 최고의 민권은 일자리이다. 열다섯살에서 스물아홉살 청년 가운데 46만명이 실업자이다. 전체 실업자 90만명 중 절반이 청년실업자이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이 시대 최고의 민권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민생의 주역인 소상공인이 살아나야 한다. 민주주의가 굳건해야 민생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민주, 민권, 민생이라는 시대적 요청을 붙들고 국정의 90%가 경제라는 자각과 신념아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현장으로 언제라도 달려가겠다.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 문제를 껴안고 뚫을 수 있으면 막힌 곳을 뚫어내고 가려운 곳을 긁을 힘이 있으면 긁어드리겠다. 여러분과 함께 권력투쟁의 정치, 싸움판 정치를 종식시키고 정치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돌아오는 새로운 정치의 시대가 개막되도록 노력하겠다. 많이 도와달라.
□ 정동영 당의장 마무리 발언
소기업소상공인 분과위원회를 국정자문위원회에 설치해달라, 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는 즉각 받아들이도록 하겠다. 소상공인의 날 제정은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
오늘 건의한 내용은 대부분 소상공인을 위한 8대 정책공약에 다 들어있다. 지금까지 근거가 흩어져있었던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소상공인을 위한 기본법률을 제정하고 소상공인 지원공단 설립 문제 등 각론을 들으면 여러분들의 요구가 집대성되어 있음을 느낄 것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16대 국회까지는 우리가 의지를 갖고 있어도 전체 의석의 16%에 불과해 여당 구실을 못했다. 요즘은 잘하면 우리가 안정의석을 확보하고 1당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힘이 생기면 법을 만들고 지원센터를 만드는데 힘을 쓰겠다.
2004년 3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장소 :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국제회의실
주최 : 열린우리당
참가단체 :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 한국의류판매업협동조합, 한국소상공인도우미협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한국화원협회, 부분정비업연합회
참석 : 정동영 당의장, 정세균 정책위의장, 정덕구 민생경제특별본부장
기조발제 : 소상공인의 현황과 역할 및 비전(한국 창업학회 박춘엽 회장, 동국대 교수)
□ 정동영 당의장 모두 발언
꿈속에서라도 듣고 싶은 얘기가 있다. “장사가 잘 된다”, “손님이 늘었다”, “경기가 좋아졌다”, 여기에 하나 더 붙인다면 “정치도 많이 변했다”는 얘기를 정말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국정의 90%는 경제라고 생각한다. 경제가 활성화되고 민생이 안정되면 그것이 좋은 정치이다. 투쟁의 정치를 끝내겠다. 민생의 정치를 새롭게 개막시키겠다. 이것이 오늘 어려움에 빠져 힘들어하는 여러분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희망의 메시지이다.
3월 12일, 우리는 국민앞에 죄를 지었다. 전세계 지구촌 사람들이 한국 국회의사당에서 일어나는 야만적인 폭거를 보았다. 이 장면은 CNN을 통해 1시간 10분동안 전세계인의 안방에 생중계되었다. 대한민국을 4천억불을 수출입하는 무역대국으로, 선진화된 나라로 인식하고 있던 외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국가 이미지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세계인들의 머릿속에 한국은 개도국 수준의 민주주의, 정치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나라로 각인되어 버렸다.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민주헌정질서를 지키지 못한 것,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다행히 국가 파탄, 민생 파탄이 오지 않고 조속히 안정을 찾은 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이다.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는 속에 우리는 정신을 가다듬고 정치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처음부터 다시 새겨본다.
우리 사회에 수많은 약자가 있다. 그 가운데 250만 소상공인도 경제적 사회적 약자군에 들어간다.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1998년부터 건국 후 최초로 소상공인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시작됐다. 그전에는 개방의 물결 속에, 무한경쟁의 시대변화 속에 사양산업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소상공인의 어려움 또한 불가피한 것으로 치부되었다. 1998년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부터 시작해 소상공인들도 국가적, 정책적 주요 배려대상이어야 한다는 시각교정이 이루어졌다. 전국적으로 60개 소상공인지원센터 14개 분소가 있지만 적어도 지자체 수만큼 늘려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열린우리당이 앞장서겠다.
우리는 민생, 민권, 민주라는 신삼민주의를 주창했다. 민생은 여러분 업체의 손님이 늘면 살아난다. 이 시대 최고의 민권은 일자리이다. 열다섯살에서 스물아홉살 청년 가운데 46만명이 실업자이다. 전체 실업자 90만명 중 절반이 청년실업자이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이 시대 최고의 민권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민생의 주역인 소상공인이 살아나야 한다. 민주주의가 굳건해야 민생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민주, 민권, 민생이라는 시대적 요청을 붙들고 국정의 90%가 경제라는 자각과 신념아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현장으로 언제라도 달려가겠다.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 문제를 껴안고 뚫을 수 있으면 막힌 곳을 뚫어내고 가려운 곳을 긁을 힘이 있으면 긁어드리겠다. 여러분과 함께 권력투쟁의 정치, 싸움판 정치를 종식시키고 정치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돌아오는 새로운 정치의 시대가 개막되도록 노력하겠다. 많이 도와달라.
□ 정동영 당의장 마무리 발언
소기업소상공인 분과위원회를 국정자문위원회에 설치해달라, 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는 즉각 받아들이도록 하겠다. 소상공인의 날 제정은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
오늘 건의한 내용은 대부분 소상공인을 위한 8대 정책공약에 다 들어있다. 지금까지 근거가 흩어져있었던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소상공인을 위한 기본법률을 제정하고 소상공인 지원공단 설립 문제 등 각론을 들으면 여러분들의 요구가 집대성되어 있음을 느낄 것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16대 국회까지는 우리가 의지를 갖고 있어도 전체 의석의 16%에 불과해 여당 구실을 못했다. 요즘은 잘하면 우리가 안정의석을 확보하고 1당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힘이 생기면 법을 만들고 지원센터를 만드는데 힘을 쓰겠다.
2004년 3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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